행정처분 준비 체크리스트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0 / 6

의견제출과 청문 전0 / 5

처분서를 받은 날0 / 6

처분서가 도달한 날짜와 받은 방법을 기록하고 봉투나 전자문서 수신 화면을 보관한다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
처분서에 적힌 정지 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확인하고 거래처⁠·⁠직원에게 알릴 일정을 정한다근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처분서가 문서로 왔는지, 전자문서라면 내가 동의했거나 전자로 신청한 경우인지 확인한다근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는지, 사전통지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대조한다근거: 행정절차법 제23조
의견을 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이유의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한다근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2항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청구 기간 안내를 그대로 옮겨 적고, 안내가 없으면 그 사실도 기록한다근거: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불복 방법을 고를 때0 / 7

처분청 스스로 다시 보게 하는 이의신청을 쓸지, 쓴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끝나기 전에 낼지 정한다근거: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행정심판 마감은 안 날 기준 90일과 처분일 기준 180일을 각각 계산해 더 이른 날로 적는다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영업정지 같은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한다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달력에 반영한다근거: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대리인 선임이 어렵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다근거: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처분이 집행되면 생길 손해를 매출 자료⁠·⁠고용 현황⁠·⁠계약서로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청구서에 처분을 안 날과 처분청의 불복 안내 여부를 빠짐없이 적는다근거: 행정심판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