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확인한 공식 출처

처분 전후의 절차를 설명한 이 사이트의 안내 글들은 행정 절차 4개 법률의 원문과 대법원 판결 네 건에 맞춰 썼습니다. 조문은 10월 26일 판본, 판결은 10월 27일 열람본입니다. 업종마다 다른 처분 기준표는 각 법령 별표에 있어 여기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 대리인(제12조), 송달과 효력 발생(제14조⁠·⁠제15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한(제21조), 청문 대상(제22조), 이유 제시(제23조), 문서 방식(제24조), 불복 고지(제26조), 의견제출과 반영⁠·⁠이유 설명(제27조⁠·제27조의2), 문서 열람(제37조)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행정기본법 — 기간 계산(제6조), 취소와 철회(제18조⁠·⁠제19조), 제재처분 기준과 제척기간(제22조⁠·⁠제23조), 행정상 강제(제30조), 이의신청(제36조), 처분의 재심사(제37조)를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행정심판법 — 심판 대상(제3조), 국선대리인(제18조의2), 청구서 제출처(제23조), 청구 기간(제27조), 청구서 기재사항(제28조), 집행정지(제30조), 조정(제43조의2), 재결의 기속력과 직접처분⁠·간접강제(제49조~제50조의2), 재청구 금지(제51조), 전자 청구(제52조)를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행정소송법 — 제소 기간(제20조)과 집행정지(제23조)를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2003두674 판결(대법원 2003. 11. 28.))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99두5870 판결(대법원 2000. 11. 14.)) — 침해적 처분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00두8912 판결(대법원 2002. 5. 17.)) —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를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2016두60577 판결(대법원 2017. 3. 9.)) —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요건인 도달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 — 질문 모음에서 안내한 전자 청구와 진행 상황 확인 경로입니다.

식품⁠·건축⁠·운수처럼 업종별 개별 법률의 처분 조항은 사건마다 근거가 달라 이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받은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찾아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