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질문 모음

사전통지는 앞으로 이런 처분을 하려 한다고 알리는 절차라서 그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의견제출입니다. 실제 처분서가 도착한 날부터 불복 기간을 셉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에 반영해야 하고,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는 위반의 동기⁠·목적⁠·방법, 그 결과, 위반 횟수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위반을 바로잡은 날짜와 방법을 자료로 붙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청구 기간 안내가 빠졌다면 90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이라는 더 긴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기간을 넉넉하게 믿기보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고,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지되었던 처분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사정이 바뀌어 처분을 더 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지만, 이는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진 일입니다. 시정을 마쳤다면 그 결과를 문서로 내어 철회나 감경을 요청하고, 불복 기간은 별도로 지켜 둡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 행정청이 불복 안내를 했는지와 그 내용을 적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진행 상황과 송달 문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하는 화면에서 처분서 사본과 의견제출서 같은 증거 서류를 함께 올려 두면 위원회가 기록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정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 줍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맞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감경 폭이나 기간 조정처럼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직접 처분을 하거나,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다음 단계는 법원의 행정소송이므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소송 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