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무소⁠·⁠오시는 길

행정처분에 맞서는 길은 처분청 이의신청, 처분청 소속을 따르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곳과 서류 제출 경로도 함께 봅니다.

처분을 다루는 세 갈래 기관

행정처분에 맞서는 길은 처분한 기관에 다시 보게 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어느 길이든 출발점은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어느 위원회와 어느 법원으로 갈지를 정해 줍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소속을 따라간다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청, 시⁠·⁠도지사나 시⁠·⁠도 의회가 한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합니다.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그 구역 안의 시⁠·군⁠·자치구의 장이 한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감사원이나 국회사무총장처럼 법이 따로 정한 기관의 처분,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은 그 기관이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둔 위원회가 맡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내면 되고, 처분청이 불복 안내를 하지 않거나 잘못 알려 다른 기관에 냈더라도 그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 주며, 처음 낸 때를 청구한 때로 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으로

취소소송의 1심은 피고인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맡습니다.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라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처럼 특정 부동산⁠·⁠장소와 얽힌 처분은 그 땅이 있는 곳의 행정법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행정법원이 없는 고장이라면 그곳 지방법원 본원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 구역에서는 그 지원이 행정사건을 처리합니다. 행정법원의 1심은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은 사건이 걸린 곳에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단계라면 그 심판을 맡은 위원회에, 소송 단계라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깝다면 심판청구서나 소장과 함께 이 신청서를 같은 곳에 내는 일정을 잡습니다.

서류를 내는 경로

행정심판 청구는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하거나 처분청 또는 위원회 앞으로 청구서를 보내면 됩니다. 취소소송의 소장은 법원 전자소송 화면으로 올리거나 관할 행정법원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처분청 이의신청은 처분서나 근거 법령에 적힌 방법을 따릅니다. 기관마다 청사와 접수 창구가 다르니 각 기관 누리집 안내를 확인하고, 어느 경로로 냈든 접수 확인 화면이나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이 아래 사무소 안내는 공식 「오시는 길」과 같은 내용입니다. 처분을 다툴 위원회와 법원은 상담 장소와 상관없이 처분청이 어디냐로 결정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