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세 갈래,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교

행정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처분한 기관에 다시 보아 달라고 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행정심판,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입니다. 세 길은 반드시 차례로 밟아야 하는 계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에 가깝습니다. 어느 문을 먼저 열지, 함께 열지는 기한과 판단 범위, 결과의 힘, 드는 비용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정하기 쉬워집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내는 곳과 기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냅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면 되고, 둘 중 어디에 냈든 그곳에 들어간 때를 청구한 때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제4항). 기한은 두 개가 함께 걸립니다.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80일 가운데 먼저 닿는 날까지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법원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세 기한은 출발점을 부르는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받은 날', 심판은 '알게 된 날', 소송은 '안 날'입니다. 실무에서는 처분서가 손에 들어온 날을 한 번 정확히 기록해 두고 세 기한을 모두 그 날에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안에 못 받았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기한의 출발점이 다시 정해집니다.

무엇을 판단받을 수 있나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자기 결정을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점검 기록의 착오나 빠진 자료처럼 처분청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에 잘 맞고, 결과에 따라 처분이 바뀌면 그 바뀐 처분이 이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다룹니다(행정심판법 제1조⁠·⁠제5조). 법을 어기지는 않았더라도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펴기에 넓은 틀이고, 거부나 무응답에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합니다.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다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27조), 처분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가 묶는 힘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재결이 나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1조).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판결에 묶입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판결 뒤 처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소송 쪽에서 따로 살펴볼 내용이어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짚습니다.

시간도 결과의 일부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14일, 연장되어도 10일 범위 안에서 나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되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소송은 이런 처리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용을 따질 때 볼 것

소송은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행정소송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서면과 자료가 중심이어서 비용 요소가 주로 준비 시간과 대리인을 쓸지에 모입니다. 대리인을 쓴다면 금액보다 업무 범위(이의신청만인지, 심판이나 소송까지인지), 쟁점의 수, 현장 확인이나 감정이 필요한지, 선임할 때 내는 보수와 결과에 따른 보수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함께 쓰는 순서

세 길은 겹쳐 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결과를 기다렸다가 90일 안에 다음 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신청이나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정지 시작일이 가깝다면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기한을 모두 넘긴 뒤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심사 제도(행정기본법 제37조)는 제재처분을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제재 성격의 행정처분이라면 세 갈래의 기한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뜻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 달력에 세 기한을 함께 적어 두세요. 각 길의 세부 내용은 이의신청 문서와 처분서 확인 문서, 그리고 행정처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