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처분서를 받은 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로 가기 전에, 처분을 한 기관에 한 번 더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일반에 대한 이 절차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고 있고, 개별 법률에 이의 절차가 없는 처분에도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대신 결과가 빨리 나오므로,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어떤 처분에 대해 낼 수 있나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제36조 제1항).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곧 처분의 상대방입니다(제2조 제3호). 처분 상대방이 아닌 이웃이나 경쟁 업체는 이 조문의 신청인이 아니므로 다른 불복 수단을 살펴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에 대한 결정
•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는 사항
• 형사, 행형,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 과태료 부과와 징수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표현이 다르므로, 처분서가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온 날을 증빙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 날짜를 정하는 방법은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날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문서로 합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신청서에 다음 내용을 적도록 정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연락처(법인이나 단체라면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2. 이의신청 대상인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행정청은 보완이 필요하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보완 기간은 결과 통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결과는 14일 안에, 연장은 한 번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부득이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36조 제2항). 결과를 통지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결과를 받은 뒤의 선택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36조 제3항). 결과를 받은 뒤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되고,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셉니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 결과로 처분이 바뀌었다면 바뀐 처분이 다툼의 대상입니다. 심판과 소송 각각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기간의 연결만 짚어 둡니다.

이의신청이 특히 쓸모 있는 경우는 처분청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점검 기록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거나, 의견제출 때 미처 내지 못한 자료가 있거나, 처분 뒤 시정을 마쳐 사정이 달라졌다면 같은 기관이 다시 보는 것만으로 처분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 해석 자체가 쟁점이어서 처분청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면, 이의신청에 시간을 쓰기보다 처음부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은 짧으므로, 결정을 미루는 사이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달력에 먼저 적어 두세요.

다른 법률에 이의 절차가 있다면

개별 법률이 이의신청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으면 그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그 법률에 없는 사항만 제36조가 채웁니다(같은 조 제6항). 이름은 같아도 기간이나 내는 곳이 다를 수 있으니, 처분서 불복 안내에 적힌 절차 이름과 근거 조문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에는 처분 사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 처분이 무겁다고 보는 사정, 의견제출 이후 새로 생긴 자료를 나눠 적고, 원하는 결과가 취소인지 감경인지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또 제36조에는 신청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멈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영업정지 시작일이 다가온다면 그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