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어떤 종류가 있고 과태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온 문서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신청 반려'처럼 서로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각각이어도 법은 이들을 행정처분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고, 그 틀에 맞춰 처분 전에 거칠 절차와 처분 뒤 불복 방법을 정해 둡니다. 내가 받은 결정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알아야 다음에 챙길 기록이 보입니다.

이 문서는 자주 마주치는 처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 묶음으로 나누고,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와 행정상 강제가 왜 다른 길로 가는지 정리합니다.

법이 말하는 처분의 틀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을 집행하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것 등을 말하고,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도 같은 뜻으로 씁니다. 두 법은 처분 앞뒤의 절차를 정하는 기본법이어서, 개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불복 고지 같은 규칙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어떤 결정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는 소송 단계에서 따로 따지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처분을 받는 쪽에서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에 집중합니다.

받는 사람 쪽에서 본 세 묶음

첫째와 둘째 묶음은 상대방의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지우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묶음은 출발점이 내가 낸 신청서이므로, 신청할 때 무엇을 냈고 어떤 보완 요구를 받았는지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미리 알리는 절차가 빠졌을 때의 문제는 사전통지가 생략된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제재처분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법령상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이라고 부릅니다(제2조 제5호). 영업정지, 허가 취소, 정지 대신 매기는 과징금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이름이 붙으면 몇 가지 규칙이 따라옵니다.

• 근거 법률에 제재의 주체⁠·사유⁠·유형⁠·상한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1항).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피하거나 방해해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은 예외이고, 다른 법률이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
• 위반이 성립하는지와 제재 수준은 원칙적으로 위반 당시의 법령으로 판단하지만, 그 뒤 법령이 바뀌어 제재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바뀐 법령이 적용됩니다(제14조 제3항).

오래전 일을 이유로 통지가 왔다면 위반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날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기관이 보내도 다른 길로 가는 것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릅니다. 부과 전에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제16조 제1항), 불복하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제20조 제1항). 서면이 들어가면 행정청이 정한 금액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을 붙여 법원에 알리므로 이후에는 법원이 금액을 정하는 재판이 됩니다(제20조 제2항⁠·⁠제21조 제1항).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조항도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6조 제8항 제6호).

행정상 강제는 이미 정해진 의무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가 여기에 해당하고(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재처분의 정의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지도⁠·권고⁠·조언에 그치는 것이어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다만 '권고'라는 제목 아래 기한을 정한 명령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같은 위반에 벌칙 조항이 따로 있으면,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거치는 형사 절차가 행정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