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사전통지 없이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정지 처분서가 갑자기 도착했는데 그 전에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다면,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먼저 의문이 듭니다.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줄이는 행정처분은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은 일정한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였는지, 그리고 생략한 이유를 알렸는지입니다.

미리 알려야 하는 처분과 그 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한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한은 의견을 준비하는 데 열흘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정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청문이나 공청회를 여는 경우가 아니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2조 제3항).

반대로 신청을 거절하는 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아직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라면 이 주장보다 거절 이유를 다투는 쪽이 중심이 됩니다.

법이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세 가지를 둡니다.

1.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해야 할 때
2. 법령상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처분의 성질상 의견을 듣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 급박한 위해를 막아야 하는 경우, 미리 알리면 공익을 크게 해칠 행위를 부를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의 기술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이 실험이나 계측으로 명확히 입증된 경우, 금액 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금전 부과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도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2조 제4항).

생략했다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생략한 행정청은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하고, 신속한 처분이 필요했다면 처분 뒤에라도 알려야 합니다(제21조 제6항). 이 고지는 처분 방식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하므로 문서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7항). 처분서를 받았다면 생략 사유가 적혀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적혀 있더라도 실제 사정이 그 사유에 들어맞는지는 따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보는 기준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은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미리 알렸다는 사정이나 당사자가 스스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사정만으로는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절차를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갖춰 다시 처분할 여지는 남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결이나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안에는 그 취지에 따른 새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절차 문제와 함께 처분 사유 자체에 대한 반론도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할 기록

1. 처분 전에 받은 문서 전부 — 제목이 '안내'나 '협조 요청'이라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담겨 있었다면 사전통지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2. 송달 기록 — 통지가 예전 주소로 갔거나 반송된 적이 있는지
3. 처분서에 적힌 생략 사유 문구
4. 점검 현장에서 서명한 문서 —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만한 문장이 들어 있었는지
5.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과 처분일 사이의 간격

청문이 필요한 처분이었는데 열리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으니, 청문이 열리는 경우를 정리한 문서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