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음식점 영업정지 사전통지부터 불복까지의 순서

행정처분 절차는 조문 목록으로 읽을 때보다 점검부터 처분까지 몇 주의 흐름을 차례로 볼 때 훨씬 선명해집니다. 음식점이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은 뒤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단계마다 어떤 선택지가 열리고 닫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 처분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법령 별표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 대신 순서에 집중합니다.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면 먼저 확인할 것

위생 점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지적 사항을 적은 확인서를 만들고 영업자에게 서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 처분청 명의의 등기우편으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가 옵니다. 통지서에는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 근거 조문(식품위생법 제75조 등), 예정된 정지 기간, 의견을 낼 곳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봉투를 버리지 않고 받은 날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지서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요구하는 항목을 갖췄는지 하나씩 표시합니다. 사전통지는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결정 전에 말할 기회를 주는 단계라는 점을 확인하면, 해야 할 일의 순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단계: 기록을 보고 나서 의견을 쓴다

의견서를 쓰기 전에 행정청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의 경우 사전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점검 때 서명한 확인서와 현장 사진의 사본이 대표적인 요청 대상입니다.

영업정지는 청문이 아니라 의견제출로 진행됩니다. 식품위생법 제81조가 청문을 거치도록 정한 것은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 같은 처분이고, 영업정지는 그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통지서의 예정 처분이 허가 취소라면 청문 날짜와 주재자 정보가 담긴 통지를 받게 됩니다.

둘째 단계: 의견서에 담을 세 갈래

의견서는 세 갈래로 나눠 쓰면 읽는 쪽이 쟁점을 빨리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르는 요령은 통지의 사실과 설명 자료를 연결하는 글에 정리했습니다.

1. 사실 관계 — 지적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과 그것을 보여 주는 납품 영수증 같은 자료
2. 시정 상황 — 점검 뒤 보관 기준을 바꾸고 직원 교육을 한 기록, 바뀐 상태를 찍은 사진
3. 처분 수위 — 처음 받은 지적인지, 시정을 위해 노력했는지, 정지 대신 과징금을 원하는지

세 번째 갈래는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고려 사항(위반의 동기⁠·결과⁠·횟수, 귀책사유, 시정 노력)에 맞춰 적습니다. 과징금 요청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정해 두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자신의 위반이 제외 대상이 아닌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다룬 문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는 기한 안에 서면으로 내고 증거를 붙입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2항).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계: 처분서가 도착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는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처분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뀌었는지, 예고보다 가벼워졌는지, 그리고 의견서의 주장이 이유에 언급되었는지입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2항).

넷째 단계: 받아들일지, 다시 다툴지

처분서가 과징금으로 나왔고 금액도 납득할 만하다면 납부 일정을 짭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반대로 영업정지가 그대로 나왔다면 선택지가 갈립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의견서 이후 새로 갖춘 자료가 있어 처분청이 다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정지 시작일이 미뤄진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영업 일정은 처분서 날짜대로 준비해 둡니다. 신청서 작성은 이의신청의 기한과 방법을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세요.

사전통지 없이 처분서가 바로 왔다면

통지서 없이 처분서가 바로 왔다면 첫 질문이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생략 사유에 해당했는지, 처분서에 생략 사유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제6항). 행정처분 대응은 '받은 날 기록 → 기록 열람 → 의견 → 처분서 대조 → 불복 선택'의 순서로 정리됩니다. 같은 순서를 내 상황에 대입해 보려면 행정처분 안내 첫 화면의 질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세요.